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동복지정책이라 함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기위한 모든 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입양이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을 울타리가 바로 가정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가족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입양 시 발생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② 가정위탁보호입니다. 이 역시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친・인척이나 일반인 등에 의해 아이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위탁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아동 심리지료비가 지원되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증진과 더불어 위탁가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위험요인으로부터의 노출이 더 용이한 만큼 지정을 최소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되어야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혜택, 부가급여로 지역에서 정한 기준만큼 현금지원을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④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대규모 시설에 대한 병폐가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 지원체계로서 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⑤ 그룹홈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 불리기도 하는 그룹홈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호체계입니다. 역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보호로 소규모 가정형태로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공동생활가정에 5명의 아이가 함께 보호되며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교사가 상주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⑥ 아동급식입니다.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합니다.

⑦ 아동 자립지원 정책입니다.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아동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상담 진행및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지원(국토해양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지원(장학재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정착금 등이 있습니다.

⑧ 디딤씨앗통장입니다. 17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1:1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은 12세부터 17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적립급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⑨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며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있는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기의 빈곤은 한 개인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대물림되어 빈곤의 장기화 또는 영속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에 건강, 보육/교육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정책입니다.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지역마다 설치가 되어있으며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센터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⑪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정책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⑫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입니다. 국가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할 수 없으며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이나 시설 등에서 보호하며 추후 원가족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분야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1

※ 아동분야사업안내 자료 경로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1&page=1&CONT_SEQ=266248&SEARCHKEY=TITLE&SEARCHVALUE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