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

조회 18 | 12.09.07 11:26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초 파주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인근에 11년7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중이나금년 3월 서울 용산사무실로 전근을 가게되었으며, 현 근무중인 용산사무실은 금년 7월 중평택으로 이전 될 계획입니다. 저 또한 사무실 이전에 따라 7~8월 중 용인, 화성 등경기남부지역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거주중인 파주 아파트 양도에 따른비과세 특례에 대한 아래의 세부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1년이상 거주"제한에 대한 판례(관련기사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124000309&md=20120124134210)-직장내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는경우 "1년이상 거주"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이 판례가 유효한가요?2. 근무지(사업지) 위치- "1"의 판례는 일산에서 서울로 근무지간 바뀐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근무중인 용산사무소가 금년 7월 중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용인,화성 등 경기남부권으로 이사 할 계획이라면 현재 근무지가 용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3. 비과세 특례 적용 순서(이전 희망지 전출후 양도)- 당해 질의는 본인사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현 거주지 매매와 이전 희망지의 거주지 전세 또는 매매가 가능한데, 그와는 상관없이 이전 희망지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이 양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신고지는 이전 희망지가 되는게 맞나요? 여담입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은거 같은데 그 사유는 뭔가요?각 해당 지역 세무서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파주, 용인, 화성지역 세무서의 답변을 모두 받아 볼 수 있도록 전파 부탁드립니다.제 고민의 노력만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