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등급분류를 받지않는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제38조제3항에 의거 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을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고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면 제38조제1항에 의거 영업폐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법상 관련 조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