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공연법 조항 적용 문의
조회 96 | 13.02.20 17:5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의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제3항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의 관람이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생략)공연개시 7일전까지(생략)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실내인 체육관에서 3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02-3704-9507안녕하세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3항 중 재해대책신고와 관련하여 기술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란 지자체에 등록된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 및 장소입니다.
만약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실내체육관이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연주최측 등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