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16호」를 준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의 영업장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게임법」 제2조 제6호 다목, 「게임법」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위반
  ⇒ 게임제공업 무등록업소로 단속(게임법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항 제2의2호, 제45조 제2호)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ㅇ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게임법」제26조 위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 무등록업자로 「게임법」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2호 위반(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
  ⇒「게임법」제45조 제4호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관계 없음)

 ㅇ 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1호 위반(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게임법」제3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게임물 수거 폐기, 제4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정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등록 취소 등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게임법 제38조에 따른 폐쇄 및 수거는 별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