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객토용 토사 굴채취 가능 여부 문의
조회 16 | 12.03.14 20:1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1. 보전산지(임업용) 토사를 채취하여 농지의 토질개량목적(농지성토)으로 30㎥이상1,000㎥이하의 토사 채취는 할수있는지 여부.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2 (토석채취제한지역) 행위제한을 적용받는지 여부.
산림청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296고객님 안녕하십니까?
ㅇ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서 객토용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30㎥이상 1,000㎥이하)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042-481-4296)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귀하 및 가족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임의적으로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계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상담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산지관련법령 등 해당조문은 산림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법령정보”를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