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권한 범위

조회 13 | 09.04.01 09:4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격의 결정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보면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하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하위법인 농공단지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8조 제1항제2호를 보면"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앞부분에서 명시한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의 내용 해석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농공단지의 분양가를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규인 통합지침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할수 있는 범위를 "산업시설용지이외의 용지"로 한정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만약 농공단지의 분양가는 시행령 제40조 제3항과 통합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조성원가로 한다는 규정이 맞다고 할때, 농공단지 조성중 당초 예상하지 못한 암반등이 발견되어 계획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원가로는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지역 분양가에 비교할 때 분양이 불가능 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