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한다” 과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발명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출원발명에서 특허를 획득하여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출원발명의 최대범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므로 출원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명확하고도 상세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하고,②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③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2007. 7. 1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허청구범위는  출원공개 전까지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시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범위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후 3월 이내(최장 출원공개 전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를 유예하고, 출원공개전 특허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 명세서등 보정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