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규정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요건의 판단은 당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행하므로 지금처럼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공지예외적용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지예외적용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② 공지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월, 년의 초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 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④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이러한 공지예외적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지등이 된 날부터 특허와 실용신안은 1년 이내에, 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 이내에 출원서를 접수하면서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