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인이 선출원 주의에 의해 출원을 서두르거나 특허,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오해, 보호 대상물에 따른 권리 판단의 곤란 등으로 출원해야할 권리 형식(특허, 실용신안등록)을 잘못 선택한 경우 출원 이후에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출원의 형식을 보다 유리한 다른 형식으로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출원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출원제도가 있습니다.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형식적 요건

①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

  변경출원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의 변경시에 변경전의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변경출원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변경출원서를 제출할 것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으로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출원일자 2009. 7. 1 이전인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까지이고, 출원일자 2009. 7. 1 이후인 경우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입니다.

③ 원출원의 출원인과 변경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할 것

  특허법에서 원출원의 출원인과 변경출원의 출원인이 변경출원시에 일치해야 합니다.

④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원출원을 표시할 것

  변경출원하는 경우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실체적 요건

  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라도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경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거절이유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