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는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하여 구매해 제공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해왔습니다.

- 결과적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주체(농민, 농협, 국가나 지자체 등)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각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도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 이에 권익위는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