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신용카드이용불편 신고
조회 67 | 13.02.20 11:12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담배을 사러 가서 현금이 하나도 없어 카드로 담배을 주문했습니다.그러나 업체에서 카드를 거부하였습니다소액도 카드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카드거부 신고합니다조사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900-9217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기 사업장의 종업원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언쟁을 벌인 내용으로
대표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지 않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조에
의거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차등이 병행되어야
하기에 이 건을 행정제재할 수 없는 점, 사업자 본인이 아닌 종업원의 의사표현
인점, 결제금액이 소액(1만원 이하)인 점, 거래물품이 담배로서 조세탈루목적이
없는 점, 대표자가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두상
행정지도로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표자는 동일사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업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