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특례고시 별지9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분실․도난 훼손, 원산지통보서 제출지연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세액경정,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