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까?
조회 70 | 13.02.20 10:2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공무원인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도시형생활주택 한채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가 되었습니다.며칠전에 임대사업자등록증(구청장발행)과 사업자등록증(세무서장발행)을 발급받았는데요...우연히 어떤 신문에서 공무원은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임대수익을 년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면 사업자등록취소 신청을 해야됩니까?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02-2100-3298안녕하십니까?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겸직허가관련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리업무란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 규정 제10조의 각 호에서 규정된 영리성을 띤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pas.go.kr> 온라인민원] 또는 신문고[www.epeople.go.kr] 및 행정안전부 상담센터(02-2100-3399)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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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