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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료 정상외교 2008 정상외교_한일 정상외교

: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방미 귀로에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금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은 4.20(일) 저녁 동경에 도착, 다음날인 4.21(월)에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동일 저녁 동경을 출발하는 일정(1박 2일)으로 진행되었다.
방일 기간 중 이 대통령은 4.20(일) 우리 동포들의 환영 리셉션에 참석 했으며, 4.21(월)에는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만찬,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4.21(월) 일본 경제단체 주최 오찬 연설을 통해 성숙한 세계 국가 시대의 신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일본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인 젊은 세대들에게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지난 2.25 대통령 취임식 계기 한일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한바 있으며, 후쿠다 총리 방한후 2개월여만에 이루어지는 금번 방일은 한일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신정부 출범이후 첫번째 방일로서, 아래와 같은 심도 깊은 내용을 토대로 회담을 진행했다.

향후 신정부의 대일외교 추진의 기반 조성
한반도·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전략적 공동이해에 기초한 실질 경제 협력강화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공동대처 방안 모색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신정부의 대일외교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방일에 새 정부의 정책 비전에 대한 일본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 정상간 실질 현안 논의 중심의 실무형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양국 관계 증진의 핵심 요소인 정상간 신뢰구축도 도모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6자 회담 과정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통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수적인 일본의 건설적 역할 확보를 모색했다. 이외에도 부품 소재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무역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양국 재계간 경제 협력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양국간 실물경제 책임자들의 협의를 강화해 나갔다. 아울러 대학생 교류사업과 Working Holiday Program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의 확대를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개발원조(ODA)관련 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

: 한일관계는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전반적으로 꾸준한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시현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제3의 교역 상대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기도 하며 260여만명의 방일 한국인, 224만여명 방한 일본인들이 민간외교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양국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바 있다. 또한 2003년 한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일본 지도자들의 잇단 과거사 왜곡 발언 등은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경제·문화·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 되었다. 2006년 3월에는 ‘단기사증 항구적 면제’가 실시되었으며, 일본측의 Working Holiday Program도 연간 1,800건에서 3,600건으로 확대되어 교역액은 2007년 826억불에 이르렀고, 인적교류도 2007년 484만명을 기록하였다. 2007년 9월 후쿠다 내각 출범 및 2008년 2월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실제적·구체적 증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25 취임식 계기 후쿠다 총리 방한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결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단체명	성 명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기업명	성 명
대한한공	조양호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코오롱	이웅열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동양	현재현
풍산	류 진
롯데쇼핑	신동빈
삼환기업	최용권
대우인터내셔널	강영원


기업명	사장	비고
에스맥	이성철 사장	이동전화용키패드,LCD모듈 등
디지텍	이환용 사장	터치스크린 패널 및 컨트롤러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사장	임플란트, 치과 기자재


기업명	CEO / 회장	비고
한글과 컴퓨터	백종진 사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 중소기업인
(주) 사라	안윤정 사장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중소기업인
한국 미쓰이 물산	무라카미 사장	서울재팬클럽 (SJC)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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