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정상외교 > 2009 정상외교_동아시아 3개국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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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료 정상외교 2009 정상외교_동아시아 3개국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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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국순방

3국 공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로서 우리의 전통우방국

인니는 아세안의 중심국이자, 비동맹 운동의 지도국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남태평양국가

3국은 공히 APEC, ARF, EAS 등 역내 협의체 참여

호주(한국인 10만 거주)/뉴질랜드(한국인 3만 거주)는 유학, 이민, 관광 목적의 한국인 방문 선호국

호주/인니는 ‘08년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이 200억불 내외로서 우리와의 상호 교역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는 국가로서 교역 투자 증대 여지가 많은 국가 (우리는 3국 모두에게 무역 적자 기록 중)

교역 통계(‘08)
- 호주 (교역액:231억불, 무역적자:128억불, 우리의 7번째 교역국)
- 인니(교역액:192억불, 무역적자:33억불, 우리의 11번째 교역국)
- 뉴질랜드(교역액:19억불, 무역적자:3억불, 우리의 47번째 교역국)

녹색성장/에너지·자원 등 전략적 분야도 협력의 가능성이 큰 국가

뉴질랜드와는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 협력 등 양국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

호주는 우리의 제1위 광물자원 수입·투자국으로 에너지·자원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탄소 저감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 모색

인니와는 인프라 진출강화, 산림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인도네시아내 20만 ha 조림지 추가 확보 등 논의

호주, 인니는 G20 참가국으로 G-20 제도화,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주요 국제 금융문제 협의 대비 사전 공조 강화

호주는 FSF 회원국으로 우리의 FSF 가입지원 확보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해외 광물·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FTA 체결의 예상 효과(2020년 기준)

- 한-호 : 한국은 최대 296억불, 호주는 최대 227억불의 GDP 증대 효과

- 한-뉴 : 한국은 최대 59억불, 뉴질랜드는 최대 45억불의 GDP 증대 효과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관련 지지 확보

호주와「범세계 및 안보협력 공동성명」/ 뉴질랜드와도「공동성명」채택

ASEAN 주도국인 인니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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