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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현황, 인터넷으로 한 눈에 본다: No.51; 2008.06.03;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www.songmu.go.kr）을 구축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전국 고검과 지검을 대상으로 공식운영을 시작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의 업무시스템과 국가송무포탈시스템（송무도움방）으로 구성돼 있고,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48종의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 개별 사..
전문기관이 지방상수도 관리…“깨끗하고 값싼 수돗물 공급”: No.50; 2008.05.29;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9일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해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방상수도의 누..
수도사업 구조개편, 사실은 이렇습니다: No.49; 2008.05.26; 최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수돗물 민영화, 하루 물값 14만원, 수돗물 사유화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국내 모든 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차별 없앤다: No.48; 2008.05.19; 법무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 실시로 모든 재한 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
“건강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 No.47; 2008.05.19;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3~4일 국회의원 선거 군 부재자 투표 실시: No.46; 2008.04.02; 국방부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53만 여명이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 대상인원의 96%인 51만 여명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참관 하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격오지 및 함정근무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등 2만여 명은 현 근무지에서 거소투표를 실시하여 주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우편..
[일문일답] 자치단체 조직개편 어떻게: No.45; 2008.04.01;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5%를 절감하는 규모로, ‘07. 12.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25만2천명 중 약 1만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는 기본적으로 권고한 감축목표이며,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정리 등 정부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 약 1만명에 이릅니..
금융을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No.44; 2008.03.31; 금융은 제조업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 산업,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 경제전반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가능,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해 경제..
"국가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No.43; 2008.03.29;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2008. 3.2 9（토） “현장중심, 부처방문 보고” 원칙에 따라 30여년 만에 여의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훈가족을 정성껏 섬기고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이라는 주제로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및 당면현안,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국제 보훈활동..
기업규제 풀고 시장친화적으로: No.42; 2008.03.28;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3.28（금） 오전 07:30부터 09:30까지 약 2시간 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편한 법령 대폭 개선: No.41; 2008.03.27; 정부출범 초기에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수요 대폭 증가. 정부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가 분산 수행되어 입법이 지연. 정부정책과 배치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으로 국정운영 부담 증가.
고령 이산가족문제 적극 추진: No.40; 2008.03.26; 통일부는 3.26（수） 오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음. 통일부는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를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통일부의 2008년도 남..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No.39; 2008.03.2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3월 25일（화）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날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 ”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1）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3）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주거비-교통비 인하 서민안정 최선: No.38; 2008.03.24; 국토해양부는 3.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No.37; 2008.03.22; 여성부는 3월 22일 오전,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여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200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명옥 제6정책조정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여성부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
전국에 1천km 생태탐방로 조성: No.36; 2008.03.21; 환경부는 3월 21일（금）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
대학입학 大敎協에 맡긴다: No.35; 2008.03.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8. 3. 20（목）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교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는 한편, 교육..
폭력집회, 정치파업 엄단: No.34; 2008.03.19;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월 19일 오전 07:40부터 09:30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 대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
"돈버는 농어업 만들겠다": No.33; 2008.03.18;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 18일（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 4정조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이상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종래 틀에 박힌 업무보고와 형식을 지양..
“투자활성화에 집중” 지경부 업무보고: No.32; 2008.03.18; 지식경제부 이윤호장관은 3.17（월） 오전 전자산업의 요람인 경북 구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번 보고에서 지식경제부는 투자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시스템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3대 산업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전략, 해외자원개발 확대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R&D시스템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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