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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미래로’ 2009년 국정운영 성과: No.6; 2009.12.30; ◇ ’09년 국정운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정부를 선포, 국정 쇄신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 ㅇ 경제가 어려울 경우 가장 고통을 받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ㅇ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과 위기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No.5; 2009.12.10;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직 여성을 위해서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 서비스의 확충 과 근무 형태의 유연화,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의 확산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 No.4; 2009.10.27;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아동ㆍ여성 보호대책을 다각도로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을 무겁게 개정하는 한편,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장치도 강구하였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를 확대하고 관리 강화하겠습..
보금자리 시범지구 4만가구 공급: No.3; 2009.09.30; 주택문제는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 우리내 서민들과 중산층의 집없는 설움에 대한 사연들은 한결같이 구체적이고 절박한 내용 입니다. - 문제는 한두 세대가 흐르고 나라가 발전했어도 서민들의 주택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 입니다. - 따라서, 집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것은 서민을 위한 우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내용과 의미: No.2; 2009.09.30;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매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에도 매월 적게는 5만원에서 최고 30여만원의 대출..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따라잡기: No.1; 2009.09.30;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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