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린벨트 주민 생활비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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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그린벨트 주민 생활비도 보조

2009.01.29

국토해양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며,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충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114억원)의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시·도별로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32억이 지원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이다.

주민지원사업을 원하는 구역내 주민은 지원신청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3월말까지 제출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2010년부터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2월4일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중 시·도관계자 합동합크숍을 개최하고 주민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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