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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든 규제 일몰제…올 경제규제 1000여건 정비
2009.01.2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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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가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새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경위 성과와 올해 운영방향 및 업무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출범 2년차를 맞은 국경위 성과를 평가한 뒤 “올해 1년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모든 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당면 과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끝난 다음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하고 그동안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 주요 규제 및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로 도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500건을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 1000여 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약 2500건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규범 약 1000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1300여 건의 훈령·예규 등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일몰기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우선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건의 규제로는 도심지내 공장입주 업종 제한, 물류시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옥외광고물 설치제한, 먹는샘물 TV광고 제한,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과밀억제 지역내 행위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의원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 각 부처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토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매년 새해 업무보고시 각 부처별 일몰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경위 관계자는 “일몰제가 확대 도입되면 5000여 건의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해져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이 문제 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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