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 개선과 환경규제 합리화 지속추진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선진화

◇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들의 체감 삶의 질 개선
◇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일자리 35만개 창출(‘12년까지)
◇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산업단지 조성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환경부는 3월 21일(금)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으로
○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0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12년까지 ’0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형화·전문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
○ 또한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12년까지는 25%)하여 연간 원유 522만배럴 대체효과 등 1조 3,5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탄소시장을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국내 기상산업 시장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장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 3월13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단축(6개월내)에 따라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서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또한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조정(상수원 보호구역 10～20km·취수장 15km → 7km)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