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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일부 “북 화폐, 정부 승인없이 반입하면 위법”
2009.01.2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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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8일 일부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대북 살포 시도와 관련, “북한화폐는 남북교류협력관환 법률 제13조 및 반출 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에 따라 반드시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힌 뒤 “이는 관련 부처간에 진행한 법률 검토에 따른 결론”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북 살포를 위한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반입을 승인할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단체들이 승인없이 무단으로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게 일반적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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