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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구제 가능
2009.01.2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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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게재 순서>
① 방송법
② 신문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④ 디지털전환특별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해당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만 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언론중재 대상에 IPTV, 인터넷 포털도 포함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포함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신문법의 ‘독자권익위원회’나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등 고충처리인과 유사기능을 하는 ‘고충처리인 선임 규정’은 삭제된다. 정정보도 청구소송 등 위헌판결을 받은 규정의 정비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포털을 정정보도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제기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은 언론기능을 하고 있고 보도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판례상 인정하고 있다. 2008년 1월 17일과 7월 3일의 서울고등법원의 포털관련 판례다. 서울고법은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 네이버는 배포 및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네이버의 기사 게시 역할도 일종의 유사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판시했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신속한 언론보도 피해구제’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하자면 피해 구제의 신속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언론중재법 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언론중재법의 존재이유와는 무관한 견해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언론중재법의 대상 확대는 인터넷포털 등 새로운 언론기사 유통 환경에서 발생한 오보 피해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인 것이다.

포털도 언론중재 대상이라면 블로그나 UCC 등 개인이 생산한 콘텐츠도 언론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언론중재법은 법적 대상을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로 한정한다. 포털이 언론중재 대상이라도 그것은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언론사 기사가 대상일 뿐 그 외의 사항은 법으로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생산한 콘텐츠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구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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