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 살리기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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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 살리기 입법 속도 낸다

2009.01.28

큰 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또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률 제·개정 계획을 담은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 3월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45건이다. 이 중 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등 43건, 개정 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 법률안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 법률 등 정비대상 법률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이 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을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등 74건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별 입법계획을 예비검토해 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연중 안배하는 등 정기국회 집중현상을 개선했다.

법제처는 올해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는 등 계획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02-210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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