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재건축 보상제도 개선사항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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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재건축 보상제도 개선사항 검토하라”

2009.01.28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주원인인 보상제도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며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관계기관들이 기민하게 대처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또 “경찰청은 언론 등에서는 경찰의 안전보장 조치 소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진압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밀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대해 “이번 사고와 후속 방화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부처 차원에서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도경비대원 실종사고와 관련 “철저한 수색과 경위조사를 통해서 사고내용과 원인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밝혀달라”고 지시한 뒤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은 만큰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경비대의 안전과 복지에 관해서 위해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개혁법안 입법과 관련 “여·야 정당들이 열띤 장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정작 당사자인 정부의 활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평가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혁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시국회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총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심각해지고 겨울철 가뭄과 관련 “최근 며칠 경기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이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선 비상급수 관정개발 등을 통해서 산간 도서지역의 식수부족의 적기에 대응하고, 낙동강의 다이옥신 문제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 가뭄대책은 역시 강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강의 충분한 수량의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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