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생계곤란 장병 ‘군복무지원금’ 지급
2009.01.23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국방부는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과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인성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과학적 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병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20~3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희망복지 129센터’에 군전담팀을 두고 군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복무 중인 생계곤란 장병에게 ‘군복무지원금’(가칭)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곤란 장병들이 전역 후 기초생활비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병영문화 개선 성과분석회의를 갖고,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복무자의 가정 문제와 관련한 민·군 협조체계를 구축기로 하는 등 강군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병영문화 개선사업은 ▲간부 의식전환과 장병가치관 재정립 ▲장병기본권 보장 ▲과학적 사고예방시스템 정착 ▲목표지향적 사고 예방·관리 ▲병영생활·복무여건 개선 지속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게 된다.

간부 의식전환과 장병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간부상담능력 향상교육과 민간전문가 초청교육, 지휘관리더십 진단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고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용을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운용부대가 기존 사단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며, 오는 2011년 이후에는 연대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과학적 사고예방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 활용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기당 1회씩 스트레스 진단과 맞춤 처방을 실시하고 자살예방교육도 중대급 부대단위로 분기별로 한 차례씩 하기로 했다.

이들 프로그램을 활용해 식별된 복무 부적응자들에 대해서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자살예방교관 비전캠프 등을 통해 치유하는 한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129 콜센터’를 활용해 도움을 주기로 하는 등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관리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