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규제개혁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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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규제개혁 속도 낸다

2009.01.2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개혁 관련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올해 지방 기업과 현장에 대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차관보를 단장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 지자체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원단을 통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협의하는 창구를 일원화, 중복 건의를 없애고 협의 내용을 원활히 조정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지방 현장에서 발견된 규제를 개선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수용이 곤란한 과제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녹색성장, 4대 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 관련 분야 등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먼저 건의받을 예정이다. 또 시·군·구뿐 아니라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으로 집행 현장을 다양화해 불합리한 자치 법규와 과도한 규제 행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보급해 희망 지자체에 친기업 환경 저해 요인 진단 및 해결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기업 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수여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 집행업무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불굴해 ‘섬김이 대상’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개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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