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정부는 앞으로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앞당길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8. 3. 20(목)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교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가 출범한 취지에 부응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ㆍ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목표로

◦ 자율화·다양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과 관련된 정부기능을 금년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영어공교육 완성,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및 바른인성, 문화소양 교육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배가하는 한편,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전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플랜을 추진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대학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강화·확충해 나가는 한편,

◦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