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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24㎢ 풀렸다
2009.01.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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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만9149.06㎢) 가운데 1만224.82㎢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토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19.1%에서 8.9%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방은 전면 해제(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결정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존치키로 했다.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이 해제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된다.

반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해제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30일(예정)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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