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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법 개정 필수
2009.01.23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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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게재 순서>
① 방송법
② 신문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⑤ 언론중재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어느 날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 지금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2013년이면 지상파 방송은 더 이상 아날로그를 송출하지 않는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현재 방송사의 제작설비는 49.9%만이 디지털로 전환됐다. 지금처럼 업계의 자발성에 맡겨둔다면 2013년까지 100%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행법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사의 의무 및 제재 조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결과에 따른 제재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국 허가 취소 등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성실히 이행하면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 할당 수익금은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다 원활한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아날로그방송 주파수 회수액으로 디지털 전환 비용 마련


지상파 방송사들은 향후 디지털 전환에 약 1조 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투자해야 할 돈도 약 700억원에 달한다. 수신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대국민 홍보 등에 사용될 금액이다. 미국의 경우도 「디지털전환 및 공공안정에 관한 법」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파수 경매 수입 일부를 직접 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DtoA 컨버터를 지원하는 데 활용했다.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한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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