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이명박 정부의 일 중심, 현장 중심의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시설을 갖춘 춘천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보고 이후에는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 비전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콘텐츠,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국가 소프트파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의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콘텐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은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및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획/창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게임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여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며, 투자재원 확충, 산업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고 스포츠의 국가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의 증대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의 산업적 육성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의 고부가가치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 스포츠활동의 기초 인프라인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학교체육활동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에 주력하며, 올해 8월에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의 체육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대회기간 중 현지에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여 우리의 문화예술/관광/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여가와 소비중심 사회의 도래로 문화영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작, 유통, 소비 등 문화예술 전반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가치를 사회적으 로 확산하고,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예술인이 공감하는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탈바꿈 프로젝트’, ‘문화지도’, ‘디자인코리아 2020’ 등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의 품격과 경쟁력,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절차, 교통, 숙박, 쇼핑,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친절서비스 등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안내체계,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소재를 관광과 접목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창조문화국가 실현의 원년, 문화정책 역점 추진과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산업 시장환경 조성 및 시장 정상화

높은 리스크와 물적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완성보증제도/수출보험제도 도입 및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과 연계해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획기적인 세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시정할 계획이다.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이 지난 7년간(‘01~’07) 약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창작 의욕과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경 등과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P2P/웹하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 불법 DVD 등 상습 유통지역 집중 단속(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등을 강화하는 등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영업정지 및 폐쇄,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계정 정지/삭제 방안 등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 확대, 공익광고 제작 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및 저작권 인증마크 등을 통해 저작권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콘텐츠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복제로 파괴되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스포츠의 생활화 : 문을 열면 스포츠를 !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집을 나서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의 설립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30개소에서 2012년까지 15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스포츠클럽 교류 축전을 개최하여 스포츠클럽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은 금년도에 2,525억원을 투입하여 461개소를 확충하고, 운동장/체육관/학교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여 개방율을 2006년도 67.6%에서 2012년에는 85%까지 높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까지 공공과 민간 체육시설을 총망라한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요금안내, 예약서비스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학교 부지 내에 소규모 체육관을 2012년까지 300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 중 방과 후 학교에 체육지도자 1,000명을 선발/파견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선수폭력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3%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이다.

③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공장굴뚝에 문화예술로 생명력을 불어넣다 : 빌바오 효과의 한국적 적용 현재 공장/역사(驛舍)/공공시설 등 등록된 근대산업유산이 373 곳이 있으나, 그동안의 보존위주 정책으로 인해 매력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대산업시대 유산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산업시대 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폐쇄되어 있는 서울역사는 2010년 인천공항 철도와 연결되는 것에 대비하여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 부지에는 2012년까지 근대산업박물관, 디자인 아카이브 등을 조성하여 홍대, 신촌 주변의 문화적 특성과 한강을 연계한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복궁, 북촌 등 역사/문화공간이 교차하는 기무사 부지를 2010년까지 과거와 미래, 예술과 산업이 함께하는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 송정역, 포천 채석장, 철암 석탄공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6개 시/도별로 1개소씩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공간 전반에 걸쳐 문화적 이미지가 창출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업과 함께하는 건물전면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국어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국외 보급 확대

한 국가의 말과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사고력/창의력과 직결되는 것이며, 민족문화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체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있어 영어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국어가 국민 개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한글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국어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10월 국경일인 한글날을 전후로 ‘한글주간’을 선포하여 ‘세계속의 한글 포럼’, ‘가장 멋있는 한글 간판 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사절, 지도급 외국인사 등의 한국어/한국문화 강습을 위한 ‘한글의 집’을 한국관광공사 내에 설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현지 밀착형 세종학당을 확충하며 재외문화원을 한글수출의 전진기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영화, 드라마 등 우리문화를 소 과 디자인 공모전, 한글 아이디어상품 공모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⑤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

국립예술기관을 수익성보다는 예술성을 추구하는 국가대표 예술기관으로 육성하여 문화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예술역량을 제고하고, 국립 공연장과 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대표 공연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높은 공제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예술인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지역 이관, 신규 특성화 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 한복판의 덕수궁 석조전 동관을 근대 미술품 상설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장소로 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할 경우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관광객에게 우리 근대미술을 알릴 수 있게 되는 한편, 고미술 중심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중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잇는 입체적 미술문화벨트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순수예술 소비시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문화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적 문화경영 도입과 문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수요를 확충하는 동시에 기업과 문화예술간의 상생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