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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개혁으로 한국판 ‘썬키스트’ 만들자
2009.02.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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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농협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경제 사업보다는 수지가 맞는 돈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농협법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권을 바꿔가며 세 차례나 개정됐다.

그 핵심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행 등 금융업무)과 경제사업(농산물 생산지원과 유통업무) 분리 문제였다.

개혁의 포인트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조속히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본래의 중앙회와 ‘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되 그것들을 협동 조합의 큰 틀 내에 두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농협개혁은 단순히 지배구조의 개혁이나 신경분리 수준의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은행업과 상호금융을 어떻게 분리시키고, 농협을 어떻게 자본금을 가진 경제사업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있다.

이것이 바로 농협을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농협’으로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게 하는 개혁이다.

땀 흘려 묵묵히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협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하루 빨리 잿밥에 해당하는 신용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호박에 줄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즉, 농협중앙회의 신용, 경제 사업 분리 문제는 농협이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에 적극 대응토록 하는 게 이번 농협 개혁의 목적이다.

이번에야 말로 협동조합인 농협이 비리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전국의 농민들은 “이명박 정부는 농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농협 개혁만 제대로 해라.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남는 훌륭한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농협 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은 당장 시골에 내려가 농민을 붙잡고 물어보라.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농민이 바라는 농협은 돈 장사 잘하는 농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 제값 받고 팔아 주는 농협이다. 농약·비료 등 질 좋은 농자재를 싼값에 제때 공급해 주는 그런 농협이다.

실례로 전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협동조합의 다국적 브랜드인 썬키스트(Sunkist)의 성공사례를 살펴 보라.

늦었지만 농협 중앙회의 신용, 경제 사업 분리를 통해 썬키스트 같은 강한 조합, 품목별 전문조합을 만들어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협법 제1조에 나타나 있듯이 농협의 존재 목적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 외부 기고문은 정부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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