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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 규제, 현장·기업 위주로 정비한다
2009.01.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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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를 정비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현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 관련 덩어리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시·도 뿐 아니라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으로부터도 개선 건의를 받기로 했다. 대상분야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 관련 규제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해 지자체 건의사항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했다.

지원단은 수용된 개선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과제의 경우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발굴 규제를 개선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과도한 규제행태를 발굴해 개선한다. 민관 공동 권역별 순회 점검, 관계자 면담, 다른 지자체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촉구한다.

관계 부처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과잉 행정처분 등 숨어있는 기업애로사항도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역별 도우미의 현장 확인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한다. 기업여건 개선효과가 큰 현안사업,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기반시설 구축,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보급해 희망하는 지자체에 친기업 환경 저해요인 진단 및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우수 지자체에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수여하는 등 지자체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권역별로 일선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에도 규제 집행업무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도 발굴해 ‘섬김이 대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개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는 물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02-21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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