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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을 살리면 관광·문화·레저산업 등 함께 일어나”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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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 정부는 경기침체를 돌파한 전략으로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사회 간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토목공사에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공사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다음 위기 이후에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서 이 신문에서는 이 사업을 녹색도박이라고까지 좀 심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비판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규모 투자는 콘크리트나 토목보다는 지식이나 사람, 이쪽에 향해져야 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4대강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설사 이런 일이 없고, 위기가 없더라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4대강을 그대로 두고는 홍수가 일어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아마 혹시 우리 조 교수님은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에 가 보시면 영산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못쓰고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썩은 물입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은 하상이 올라와서 홍수가 되면 그냥 전체 물이 홍수가 나버리고 갈수기에는 물이 전부 퍼지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경남 일대가 전부 물이 없어서 난리죠. 그러니까 두 말 할 것 없이 울산 태화강을 가보시면 과거에 제가 일을 할 때는 울산에,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는 있었지만 태화강의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정말 아주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강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홍수도 면할 수가 있고 갈수기에도 좋고, 고기가 뛰어놀고 그 유역이 전부 문화, 관광서비스 산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대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런 위기 때 이런 돈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부나 국토해양부가 4대강을 위시해서 홍수 때 피해를 막기 위하고 갈수기에 또 보호를 하고, 또 환경부는 수질 나쁜 것을 보호하기위해서 매년 한 5조 2천억을 매년 평균 씁니다. 매년 씁니다. 5조 2천억을. 5조 2000억을 5년간 쓴다면 25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4조를 투자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으면 그 예산이 대폭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강에서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되고 거기에서 수자원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수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토목공사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을 때는 토목공사, 바닥을 깔고, 집을 짓고 토목건축이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나니까 이거는 최첨단의 서비스산업의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물이 됐죠. 4대강도 만드는 과정은 당장 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주지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산업은 아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임시로 그냥 그런데 돈을 투자하느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래에 대한 첨단의 일에 투자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당장의 일도 해야 하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한 2~300조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급하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를 수리하고, 교량을 수리하는 데 넣거든요. 그건 당장 급한 근로자에 대한 일이죠. 그럼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일용직 근로자가 적어도 3사람, 4사람 가족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비상 시기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14조 원을 넣어서 한다 이렇게 토목공사를 이렇게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원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4대강 살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일전에 국민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대운하가 일단 대운하가 혼란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 홍수 예방,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좋고요, 그러나 또 그것도 또 일부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 파괴냐, 이게 복구냐 이런 논란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설명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려울 때 힘을 모으자 그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다소 한 50%에 달하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하니까 그래서 좀 의견을 모아야 되는 데 있어서는 국민 여론을 좀 가슴에 담아서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 우리 박상원 교수가 말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사업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예측하기가 힘들죠. 제가 청계천 복원을 할 때 보니까 한 80%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차차 50% 찬성하다가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반대하시고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하시고 그러셨는데 다 되고 나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은 사실은 생태계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두니까 생태계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여의도의 2배 관련된 생태계 또 늪지대 이렇게 돼서 저희 정부는 DMZ 아주 자연적 환경과 또 순천에 있는 늪지대, 창녕에 있는 우포, 새롭게 4대강을 개설하면서 생기는 늪지대와 생태계 이런 것들이 복원되면 생태계 관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생태계 관광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살린다는 것이 바로 생태계를 살리고, 또 환경을 살리는 것이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영산강을 갔더니 전남 광주 시민, 도민들께서는 왜 정치인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다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은 정치인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이 시작되면 조금 더 정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원 - 청계천 시절에 시장 상인들 끈질기게 설득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원 - 아마 그게 저희하고 미국하고 정책의 시의성이나 선제적인 정책 사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미국은 오바마가 이번에 8200억 불 가까운 큰 사업을 만들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도로, 교통, 인프라, 학교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굉장히 급하고, 일자리창출을 빨리 해야 되니까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논란이 사회적으로 많아서 그런 사업 추진이 더뎌지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부로 느끼는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연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생각한다면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에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 참고로 저희는 도로공사를 새롭게 하는 계속하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이 적어도 1년, 2년 걸리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돼서 그렇게 도로보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4대강은 부분적으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습니다. 낙동강, 영산강은.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뒤따라서 일이 계속돼서 금년에 일이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사실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 4대강 살리기는 이 정도로 하죠.

김민전 - 사실 그 4대강 살리기 지금 말씀 계속하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그야말로 지금경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녹색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을 많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왜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단기적인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창출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과연 이것을 그야말로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뉴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토목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즘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임금을 낮추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값도 같이 낮춰줘야 노동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런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집값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맞춰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 -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욱 오해를 하죠. 사실은 4대강 자체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일하는 과정은 토목공사가 될 수 있고 또 환경사업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업이라는 것이 관광사업, 문화사업, 또 스포츠산업, 레저산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건 또 그렇겠지만 정부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소위 그린성장이라고 해서 17대 소위 신성장 동력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든가 또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17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어려울 때도 장기적인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가지고 극복하게 한다면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가, 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이거죠. 기회를 잡으려면 당장에 일도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10조 가까운 R&D 비용이 나가는데 그 중에 4조7000억은 순전히 그린 사업, 소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항상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가난해서 밥도 먹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시켰잖아요. 교육시킨 가정은 미래가 밝았고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것만 했으면 그 가난이 계속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힘들지만 힘든 일도 하고, 이걸 넘기는 일도 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회에 17대 과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되는 걸 보면 4대강만 하는 것 같아요, 신정부가.

4대강은 전체 예산에 보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14조는 크기는 하지만 환경부나 여기서 큰 사업 하는데 1년에 5조억 들어가는 것 치면 25조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일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대 과제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도 하고요, 또 임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집값도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미국이 지금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금융위기가 온 것이 뭐고, 지금도 금융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의 주택 값이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집값을 빨리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사실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집값 좀 떨어져야 되고요.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만 아마 과거의 값에 비하면 아주 싼값이 될 것입니다. 워낙 원자재 값도 떨어졌지만 정부가 값싼 주택을 분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죠.

김민전 -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강남의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통령 - 집값 떨어진 게 아니고 기업이 망하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기업이 망하니까 경제적으로는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기업이 전부 지방업자거든요. 미분양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전부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전부 죽게 돼있으니까 일부 싼값으로 삽니다.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분양가격의 70%, 60%로 사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또 그 가격에 회사가 좋아지면 그 가격에 도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양을, 싼 값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거니까 주택 가격을 낮추는 거죠. 분양 가격의 6, 70% 싸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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