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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4년간 6조 투자
2009.01.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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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과 함께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6조원을 투자해 현재 50~80% 수준인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을 심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이다.

안철식 지식경제부 차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그린에너지산업 실행전략’의 세부 실천계획을 담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원자력 ▲청정연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전력IT ▲에너지 저장 ▲소형열병합 발전 ▲히트펌프 ▲초전도 ▲차량용배터리 ▲에너지 건물 ▲LED조명이라는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하고 전략적인 기술개발 방향과 상용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로드맵 마련 과정에 삼성·현대 등 그린에너지 관련 대표기업 73곳이 참여해 민간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선택한 투자방향에 따라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시장시나리오를 예측, 기업의 투자동향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했다.

특히 시장형성 시기를 고려해 기술별로 장·단기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대형급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기술 중 단기적으론 리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급 가정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론 대형저장시스템용 ㎿급 리튬이온 음극양극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는 부품소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외의존도는 박막형 태양광전지가 75%, 풍력이 99.6%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75개를 발굴해 초기부터 국산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효율적으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선 자체개발과 기술제휴, 공동연구 등 맞춤형 획득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거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에선 자체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에선 기술제휴와 공동연구를 선택하고, 기술격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원천기술을 도입하되 민간이 자체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R&D 이후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시범보급→상용화’에 이르는 명확한 산업화 방안도 예시했다. 특히 시제품의 상업화와 수출을 위해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인증하는 작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해 중(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정부는 R&D와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8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에서도 2012년까지 R&D와 실증시설 확충에 총 4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R&D 계획을 제시하고 실증·인증, 제도개선 등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 실행전략을 제시한만큼 민간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기시장창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줄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신재생에너지과/전력산업과/원자력산업과(02-2110-5645/5047/4897/211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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