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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PTV 대기업·신문·통신 진입 허용 경쟁력 높여야
2009.01.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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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게재 순서>
① 방송법
② 신문법
④ 디지털 전환 특별법
⑤ 언론중재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인터넷 텔레비전(IPTV) 시대가 열렸다. TV 화면을 통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도 보고, 이메일도 확인하며, 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한꺼번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진짜 즐거움이 되고,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가 절실하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콘텐츠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IPTV의 앞선 기술력이 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콘텐츠사업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의 겸영·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진입이 금지됐던 외국인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체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대기업·신문의 종합·보도전문편성 콘텐츠사업 겸영·소유 제한 완화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언론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편파적 방송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방송의 다양성은 더 커진다.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여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편파 방송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

IPTV 활성화의 관건은 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이다. 사업자가 늘고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때 시장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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