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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방 원천 겸영금지 한국이 유일
2009.01.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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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발전 법안 개정과 관련,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답 형식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게재 순서>
① 미디어법 개정되면 여론 다양성 훼손?
③ 대기업·신문사 방송 진출은 MBC 민영화 수순?

5.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 아니다?

▶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신방 겸영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혹자는 말한다. 틀린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후에 ‘규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조건없이 겸영을 허용한다. 나머지 국가들도 시장점유율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겸영을 허용한다.

▶ 전 세계적으로 교차소유 규제완화 추가 검토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방겸영에 대한 교차소유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 미디어 기업의 양성을 위해 칸막이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6. 방송법 개정·공영방송법 입법은 MBC와 KBS-2TV 민영화 수순?

▶ 미디어 관계법 개정과 특정 방송사업자 민영화는 무관
방송법 개정은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과 MBC, KBS-2TV 민영화를 연결시키는 것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왜곡이거나 오해이다.

7. 공영방송법은 정부와 여당이 예산·인사로 공영방송 장악할 의도?

▶ 공영방송법의 목적은 공영방송의 법정 제도화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은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나? KBS는 재원의 45%를 광고에 의존한다. EBS는 65%를 교재·영상물 판매로 충당한다. 공영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원이 왜곡되어 있다. 국회의 예산승인 논의는 준조세인 수신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영방송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법은 공영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제도화하자는 목적을 지녔다.

▶ 공영방송법 내용 확정된 것 없어
더욱이 공영방송법은 아직 검토중인 법안이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결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를 근거로 MBC의 민영화와 방송장악 등을 논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8. 대기업이 방송 진출하면, 방송은 선정적·상업적으로 변할 것이다?

▶ 대기업의 방송 진입이 방송의 선정성·상업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허구
지난 3년간의 심의제재 건수를 보자. 대기업 계열방송인 CJ미디어 96건, 온미디어 37건이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은 KBS 97건, MBC 113건, SBS 67건이었다. 방송의 선정성·상업성에 대한 제재 건수는 대기업 방송이 오히려 MBC 등 지상파 방송보다 적었다. 2006년 이후 3년 동안 간접광고와 관련해 권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지방계열사 포함)로 32회였다. 2008년 방송평가에서도 MBC가 지상파 3사 가운데 최하점수였다.

9. 미디어 관계법 개정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다?

▶ 미디어 관계법은 정치 논리와 무관
미디어 관계 법안은 규제완화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이번 법 개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미디어간 칸막이를 제거해 미디어산업 발전과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미디어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허용은 MBC 등 민영화 위한 수순?

▶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지분 20% 단독소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행 방송법률 체계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완화는 지역 지상파방송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방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MBC나 KBS-2TV와 같이 자산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지상파방송의 지분 20%를 특정 대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규모가 클 뿐더러 지상파의 최근 수익구조를 보자면 그렇다. MBC의 경우 20%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투자해 적정수익을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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