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무부 업무보고

□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월 19일 오전 07:40부터 09:30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음

□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 대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와 떼법 문화 청산
▲ 제18대 총선에서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음

□ 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적극 전개

○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 일반시민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발적 준법 풍토 조성
-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기구를 창설, 유관기관·언론과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

󰊲 ‘떼법 문화’ 청산

○ 법무·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 법치확립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음
○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
○ 각종 집회마다 참가하여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정 처리
○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관철
○ 불법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하여 처벌의 객관성 제고
○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 공권력 행사 독려

󰊳 제18대 총선에서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 허위사실공표,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 구축하여 엄정 대처하고,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
○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법에 상응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 흑색선거사범 수사에 검찰수사력을 집중, 대통령 임기 내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

󰊴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 개혁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 도입
○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 도입 추진
○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 현행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 추진

󰊵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 기조를 규제관리 중심에서 진취적 개방과 교류로 전환
- 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우수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
- 우수인재가 취업 전에 국내에입국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하고, 기업간 자유로운 이동 허용
-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적응지원을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한국의 말과 문화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귀화시험 면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 중소기업·영세업자의 자금조달을 돕도록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 제정
○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 주택경매 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금액 확대
- 소규모 점포 임대료의 연간 인상한도(12%)를 축소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 서민생활을 배려하는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여
-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 등으로 확대, 소외계층 지원
- 사회봉사를 주말 및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일상적인 생업활동을 보장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 제출
○ 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반복적인 통화, 협박 등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 제출
- 신용불량자에 대한 패자부활전을 위하여 법률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매년 5천건씩 One-stop 법률구조 제공

□ 이상과 같은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 법질서확립으로 경제 살리기 기반 조성
- 절제되고 품격높은 수사 시스템 정립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참석자 토의가 진행되었음

□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대통령의 지침과 법무 정책방향의 큰 틀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