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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강 사업과 운하, 이래서 다르다
2009.0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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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져올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봤다.

① [왜?] 강이 살아나야 사람도 경제도 산다
② [어떻게?] 지역경제 살리고 생태·문화·휴식공간 만들고
③ [기대효과?] ‘녹색 뉴딜’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1. ‘4대강 살리기’ 대신 도로, 철도, 주택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낫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방투자효과가 큰 녹색사업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SOC시설을 얼마나 잘 다듬고, 제대로 정비했는지 여부입니다. 선진국의 강 주변은 공원처럼 잘 정비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후진국의 강 주변은 온갖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하는데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빈민가거나 우범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에 소홀, 하천이 사실상 방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 큰 물난리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뒤에야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들어간 돈이 도로를 만드는데 쓰인 돈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1999년～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투자된 금액은 8조8000억원 가량입니다. 이는 도로 건설비용 77조9000억원의 11%, 철도 건설비용 36조4000억원의 2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홍수 등으로 인해 매년 2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책정된 금액은 14조원입니다. 어림잡아도 5년치 홍수피해 금액입니다. 5년동안 홍수 피해로 나갈 돈을 4대강 살리기에 돌려쓰면 홍수피해를 반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이익을 따져보면 지금 14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손실을 미리 줄일 수 있는 선제적 투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방치됐던 하천에 대한 단순 치수사업만은 아닙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강을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쉬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단순 치수사업이라면 부실해진 제방을 다시 쌓고, 수심이 낮아진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강은 그저 강일 뿐, 더 이상의 가치를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외부 자연환경에 불과했던 강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생태공간으로 거듭난 강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강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준다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자연과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세대와 다음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2.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하도준설은 운하 건설용이다?

☞ 강의 흐름을 원활해 강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대운하 건설이든 두 가지 사업 모두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공종(工種) 중 일부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공종이 비슷하더라도 그것의 규모와 성격 등은 전혀 다릅니다.

가령 1층짜리 양옥집을 짓는 공사와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공사는 터파기 공사 등 일부 사업공종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층짜리 양옥집을 짓는데 그것을 고층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공종이 대운하 건설과 비슷하더라도 이를 대운하 건설용으로 바꿔치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강바닥의 흙과 모래를 긁어내는 하도준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은 오랜시간이 흐르면 바닥에 흙과 모래가 쌓여 수심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심을 일정한 깊이로 유지하거나 혹은 강바닥에 쌓인 골재를 공사자재로 팔기 위해 정기적으로 강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를 채취하곤 합니다.

특히 이러한 하도준설은 매년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돼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700억원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일부 모래와 흙만 조금씩 퍼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는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 등 각종 질병에 걸리는데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때 긁어내지 않으면 강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 큰 물난리를 겪게 됩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강바닥의 콜레스테롤, 즉 퇴적 토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걷어내 강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을 건강하게 되살리고, 선제적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 위로 물자수송용 선박이 다닐려면 강의 수심이 최소 6m 이상은 돼야 합니다. 배 밑창이 강바닥에 닿지 않도록 수심은 깊어야 하고, 강폭은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상 굴착공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이런 대규모 공사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동안 쌓인 흙과 모래를 걷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위한 것이지 결코 배(舟)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3. 하천보 혹은 강변여과수 취수장치 등의 설치는 운하 건설용이다?

☞ 두 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천보란 강물을 끌어 들이거나 수위를 높이기 위해 강을 가로질러 건설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위에 갑문, 수력발전소 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하천보가 포함된 것을 보고 “혹시 운하용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 짜리 양옥집이든, 10층짜리 아파트 등 일부 겹치는 기본 공종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천보 역시 4대강 살리기에 필수적인 공종인데 운하 건설과 겹치다보니 그런 오해가 나온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만드는 하천보는 운하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선박통행을 위한 운하용 주운보는 갑문이 설치되고, 높이도 10m 이상으로 아주 커야 합니다. 그래야 강물을 막아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필요한 하천보는 갑문이 없는 소규모 월류보입니다. 지금처럼 메마른 하천에 일정하게 물이 모이고, 그 주변에 매력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면 친환경적 월류보가 필수적입니다. 월류보를 지어서 운하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자는 “나중에 설계를 바꾸면 금방 운하로 탈바꿈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하용 주운보로 설계변경을 하려면 기초 바닥공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중복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둘째치고, 그렇게 다시 뜯어고치는데 사람들이 가만있겠습니까.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월류보를 운하용 주운보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혹자는 “선박운항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강변여과수를 개발 한다”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 역시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은 대부분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의 팔당 등에서 떠온 물을 취수장에서 일정하게 정수시킨 뒤 가정집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취수방식보다는 강바닥 주변의 충적층을 통과해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을 마실 물(취수)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여건만 된다면 지금 마시는 물을 모두 이러한 강변 여과수 방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층구조상 이러한 강변여과수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시는 물 중 가능한 일부만 강변 여과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모두에게 공급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은 방법인 만큼 가능한 최대 수준에서 강변여과수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박운항으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한 대비책이었다면 전체 취수량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더 이상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을 따라 전국에 자건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마저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미 현재도 운하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강변 자전거도로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건강과 레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다퉈 강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요즘 작은 실개천 주변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체육시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이처럼 만족도가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일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4대강을 따라 전국이 자전거 길로 연결되면, 그 길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몸짓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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