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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혜민 대표 “한·EU, FTA 협상타결 의지 강해”
2009.01.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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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2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현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한-EU 양측이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접근했고 그에 따라 수정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품목별로 (관세철폐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는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서비스 등의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대표는 “협상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진전이 있어도 다른 분야의 입장이 바뀌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합의됐는지는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EU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과 세번 변경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소수의 핵심 품목과 관련해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할지, 또는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의 안전기술 등 기술표준이 교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EU 측 입장과 관련해 “장관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비스의 경우 EU 측이 한미 FTA와의 균형,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를 요구하는 분야와 한미 FTA 수준 이상, 즉 ‘코러스 플러스’(KORUS Plus)를 요구하는 분야가 섞여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EU FTA의 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이 한·미 FTA 보다 높을 경우 미국이 ‘최혜국대우’(MFN)를 근거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우려에 대해서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서명되거나 발효 중인 협정에 대해서만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한·EU FTA에서 한·미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할 경우 이것이 한·미 간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EU FTA가 서명되기 전에 한·미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혜국대우’란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 자동적으로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8차 협상 개최와 관련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서로가 타결 가능한 옵션을 갖고 8차 협상에 임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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