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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기간 15일로 대폭 단축
2009.01.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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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신고 접수 기관이 직접 처리토록 했다. 신고인 의견 청취도 접수 당일 실시해 행정처리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한다.

행안부는 또 월1회 열렸던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소위를 개최해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때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를 통해 상담원 안내를 받아 피해 사실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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