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세계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신문과 인터넷이 융합하는 미디어 융합시대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시점이다.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오늘날 방송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다매체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같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관련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이 열리고 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도 늘어난다.
방송환경에 맞게 심의와 제재에 관한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대한 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채널의 최대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 한계를 종전 30%에서 49%로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은 KBS, MBC, EBS, SBS와 각 지역의 민방이 있다. 종합편성 채널은 현재로는 아직 승인된 채널이 없다. 보도채널은 지상파 방송 외에 YTN, MBN 등이 있다.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에 투자 문호 개방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현재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확대된다. 종합편성 채널도 금지돼 있는 것을 해당 방송사 지분의 30%까지 확대되다. 보도전문 채널도 금지돼 있지만 해당 방송사 지분의 49%까지 확대된다.
외국 자본의 투자도 그동안 금지돼 있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에 한해 해당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방송법 개정안에는 매체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소유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 자본의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했다. 신문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소유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또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유형을 신설했다.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다. 가령, 스포츠 중계 때 화면 내에 보이는 펜스나 전광판에 가상의 이미지를 덧입히는 방식이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 등으로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통상 PPL(product placement)로 불린다.
이와 함께 개정 방송법은 심의규정과 협찬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제재조치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규정, 과징금 처분 결정사항 전문 방송과 이행경과 통보 규정 등이 그것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의 제제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 세계적 미디어 기업 육성 토대 마련
방송법 개정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간 인수·합병과 투자를 활성화하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방송사업에 신규자본이 흘러들어와 방송의 디지털화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방송산업의 활성화는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것이다.
방송광고 유형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도 방송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장의 자율성이 커지고, 광고수요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방송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접광고를 합리적 기준 아래 양성화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접광고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가상광고 등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광고 유형의 확대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유럽의 사례가 참고될 만하다. 유럽위원회는 2006년 세계 유료 광고 간접광고가 37% 성장했다고 밝히면서 간접광고의 허용으로 유럽 시청각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