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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디어 융합시대… ‘칸막이 규제’는 구시대적 유산
2009.01.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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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게재 순서>
① 방송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④ 디지털 전환 특별법
⑤ 언론중재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언론 자유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과 사회적 분열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회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었다.

또 인터넷 포털 등은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어 유사 언론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포털의 영향력이 이미 기존 언론을 넘어섰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한 형편이다. 포털의 뉴스 편집 자의성과 선정성, 오보피해 확산 같은 문제점이 날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신문법), 한국언론재단(민법) 같은 신문지원기관들은 비슷한 일들을 여럿 곳에서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신문지원기관들이 분리된 구도에서 나온 탓이다. 업무 중복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을 제거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크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통신, 콘텐츠, 기술, 광고 등의 융합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국은 이에 발맞추어 기존 매체 분야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발빠르게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문·방송·뉴스통신 사이의 상호교차소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우리의 ‘칸막이’식 규제는 융합시대의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구시대적 유산이다.


신문·방송·뉴스통신간 겸영 허용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우선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신문법 제17조)한 것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배제(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부분이다. 헌법 불합치 부분은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신문법 제15조제3항)한 조항이다.

또 포털이 뉴스를 서비스할 때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만 메인 화면 기사를 취사선택하고,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낚시 기사)하며, 편집·배열 행위 등 언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해서다. 즉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터넷 포털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기사 임의변경 금지, 기사 배열 책임자 공개 등)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소유)을 허용하고 교차소유제한을 삭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합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신문발전위,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통합하고자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직무는 기존 3개 기관의 직무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운영재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하되,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는 사회적 책임 부여

인터넷 포털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면 적절한 지위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인터넷 포털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뉴스를 매개하고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신문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뉴스의 저작권 보호 및 뉴스와 일반 독자의 의견 구별 등 꼭 필요한 준수사항 일부만을 법률에 규정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이종매체간 겸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뉴스 콘텐츠의 ‘원 소스 멀티 유스’를 활성화시키고, 신문산업을 포함한 언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문지원기관의 통합도 일석이조다. 예산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신문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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