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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길 살리기는 지역경제 살리기 ‘구원투수’
2009.01.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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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① 꼭 필요한 이유와 네가지 원칙
②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각이 아닌 지역개발적 관점에서 보면 4대강 정비사업은 주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지역개발효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새로운 지역관광자원의 창출 △지역의 녹색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생산 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 기대

무엇보다도 4대강 정비사업은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쉬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해온 건설현장에는 찬바람이 분 지 오래다. 매출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으며, 거리에는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28만 명에서 14만 명 선으로 크게 줄었고 내년에는 4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여건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저하로 인해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비록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시장의 추락으로 주택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고, 주택건설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진작방식도 선택하기에는 후유증이 크다. 이런 조건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내수경기진작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하천정비사업은 즉각적으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연관산업의 생산활동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건설과 관련된 각종 자재, 장비 및 설비 등은 광업, 제조업 등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산업부문에서 만들어져 공급되는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이들 물자를 중간 투입물로 이용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 증가, 연관 산업의 진작 효과

건설산업의 생산 활동 증대는 건설업 취업자의 증대를 만들어 낸다. 동시에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생산이 증대되고 아울러 고용이 확대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해 14조원 투입될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19만개를 창출하고, 23조원의 연관산업 생산확대를 유발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또한 새로운 지역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강의 폭이나 깊이를 확대하는 단순 토목공사로 끝나지 않는다. 강을 활용하고 강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새롭게 정비된 강을 활용하는 수상 레저 기능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4대강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일본 ‘청류 르네상스 21’ 사업이 주는 교훈

강 및 주변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레져 및 문화기능은 바로 해당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게 된다. 하천정비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청류 르네상스21’ 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전개하면서 강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타마현과 도쿄를 흐르는 아라카와강을 재정비하면서 각종 교류의 거점을 제공하는 지역교류시설, 체험학습·교육시설, 정보센터, 사이버 정보교류시설, 수상버스·수상관광교통시설 등을 갖춤으로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태하천으로 재정비된 청계천이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미한 창의적인 하천정비는 결과적으로 주요한 지역관광자원으로 승화된다.

4대강 정비사업의 또 다른 지역개발효과로 쾌적한 녹색국토 조성에 따른 지역 어메니티(amanity) 제고를 들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다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질 높은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도시 내의 하천을 정비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생태습지나 갈대숲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전국의 주요 하천들을 국민들이 보다 더 즐겨 찾는 녹색형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우리 국토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을 보다 자연친화형기법으로 개발할 때 그러한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하천의 고유기능인 풍부한 생육환경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창출하는 하천정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4대강 주변지역의 녹색어메니티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녹색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마지막으로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의 방재역량을 제고하고 복구비용을 절약하는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은 ‘안전한 도시,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선진국에 비해 방재적 측면에서 많이 취약하다. 여름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년간 (2001년-2008년) 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한 예산규모가 연간 1조원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봄·가을 같은 갈수기에는 연례행사처럼 물 부족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 마다 제한급수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가뭄시에는 86개 시군의 30만명 주민에게 제한급수를 실시하였으며, 50개 시군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해양부의 집계에 의하면 2008년 현재에도 물부족으로 33개 시군이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이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향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홍수 및 가뭄에 따른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정비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하천복원을 통해 상습적인 홍수방지와 물 부족사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 댐이나 홍수조절지를 건설하여 홍수를 조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하천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함으로써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해 예방으로 복구비용 절약 등 예산절감 효과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의 방재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홍수로 인해 2조7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정부 및 지자체가 매년 4.2조의 복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복구비가 사전예방투자비의 4배에 달하는 셈이다. 안전한 국토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사후복구비의 4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홍수와 물부족 사태를 최소화 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지역개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4대강 정비사업이 단순한 토목공사로 끝나지 않고 하천을 매개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이른바 ‘국토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4대강 정비와 주변지역 개발을 아우르는 이른바 ‘지역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계획에는 하천정비와 주변지역개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4대 강으로의 주민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프라체계를 구축하며 재정비된 4대강 수변지역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을 어떠한 형태로 육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위기의 구원투수이자 지역개발방식 모델 되길

동시에 이러한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하천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가 잘 말해주듯 각 주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어야만 하천정비사업이 범국민적인 환경 및 지역정비프로젝트로 승화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의 구원투수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토를 개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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