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살’ 빼고 경제 살리기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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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살’ 빼고 경제 살리기 매진

2009.01.20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 내 인력을 재조정해 경제살리기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은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효율화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불필요한 분야에 배치된 인력이나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로 전환·재배치해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한다.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되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

다만 각 부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소요인력의 경우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 등에서 시행하도록 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 신규도입한 시설과 장비를 운영할 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새 학기 시작에 맞춰 필요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 로스쿨 교수 등의 경우엔 2월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해 실시한 정부조직개편 뒤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과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과천과학관,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관리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법률개정일정에 맞춰 마무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 따라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1/4분기 중에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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