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무급휴업 근로자에 휴업지원수당 지급
2009.01.20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노사가 서로 양보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양측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급휴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근로자에게 휴업지원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사정이 나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보교섭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겐 세제를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게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대출금리 등에서 우대해주고, 정부물품이나 군수물품 조달 등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줄인 근로자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적게 받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기준 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휴업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우대하고 이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주에 임금의 절반(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지원힐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같은 위기상황에선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양보교섭이나 일자리나누기 등 개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7113)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