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는 오늘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는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보고방침에 따라 청와대나 국방부가 아닌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08시부터 90여 분간 토의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국방비서관 등 청와대, 정부 핵심관계관과 국방부 장·차관, 합참의장, 육ㆍ해ㆍ공 각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국방부/합참의 실장ㆍ본부장 및 관련 국장급 참모들이 참석하였다.
금일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선진강군육성 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기조 및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보고 및 토의, 지구사 대화력전수행본부 순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 국방정책기조 】

국방부는「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국방정책기조를 보고하였다.
①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②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③ 선진 방위역량 강화
④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⑤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⑥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⑦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⑧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 국정과제 보고 】

이어 국정과제 보고 및 토의에서는
① 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방향
②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방향
③ 국방R&D의 新경제성장 동력화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 국정과제 중 국방분야의 핵심과제이자 금년도에 관련 법령에 의거 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
·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한 군구조 개편 보완 방향
· 비전투분야에 발전된 민간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군 전투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민간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군구조 개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 및 동원체제 혁신 방안
· 국방개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전반기까지 마련하여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과 철저한 검증, 국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한·미 동맹군사구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인 주도-지원의 공동방위체제는,
· 한미 양국군의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위체제로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 지휘관계이며
· 한ㆍ미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제대-전기능의 군사협조기구 구축 계획
· 강력한 억제력 유지를 위한 미 증원 전력의 지원을 확고히 보장받기 위해 미측과의 긴밀한 협조 노력 등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통해 현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도록 강력히 구축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다.

- 아울러, 현재 전작권 전환추진은 한ㆍ미간 긴밀한 협조하에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전환준비상황 점검을 통해 보완요소를 식별해 나갈 것임을 보고하였다.

국방R&D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대해서는

-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민·군 겸용 기술개발과 한국형헬기사업등 범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국가과학기술을 견인하고 해외경쟁력을 겸비한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방안을 보고하였으며,
- 부품 국산화 지원 등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이번에 보고된 국방비전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방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끝>

* 다음은 국방부 업무보고 참고자료입니다.

국방업무보고시에 포함된 국방정책기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 북한의 군사력이 실체적 위협임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 또한 군의 국민정신교육 도장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군-사회가 연계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해 나간다.
- 아울러,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한다.

②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 한미간 공동의 가치와 이익,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한미 국방 당국자간 의사소통 및 협의를 활성화하여 양국간의 신뢰를 증진한다.
- 전작권 전환 상황은 매년 SCM/MCM에서 한미공동으로 면밀히 점검 평가하여 관리해 나간다.
-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실천방안을 마련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방위비분담금 등 주요 현안 문제는 동맹정신과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③ 선진방위역량 강화
-“국방개혁 2020”을 정밀 진단하여 단계별 병력규모의 탄력적 조정, 군사작전 지원요소의 민간자원 활용, 소요재원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현 안보상황과 국방여건에 부합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미래지향적 선진군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군사외교를 활성화·다변화하고, PKO 파병 특별법 제정 지원, 상비부대 지정·운용, 국가차원의 PKO 센터 설립 검토 등 세계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④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적시적 군사보장조치를 강구한다.
-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제를 개발하여 시행해 나간다.
-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⑤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여,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한다.
- 전문성이 중시되는 일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관리 체제를 정착시킨다.
- 합동성을 극대화하고 전술·작전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방교육과 훈련체계를 구축한다.

⑥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군인은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화하여 국방경영을 효율화하고,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방위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

⑦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 군구조 개혁과 연계한 군사기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훈련과 복지가 조화되는 여건을 마련한다.
- 장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복지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병영시설 현대화 추진 가속화, 군 의료지원 체계 개선, 제대군인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⑧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 군 기강이 확립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재해재난 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상”을 정립한다.
-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