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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말리아 해역 해군함정 파견 동의안 의결
2009.0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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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활동이 잦은 소말리아 해역에 선박보호와 테러방지 임무를 띤 우리 해군함정의 파견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군 함정 등으로 구성의 310명 내외의 군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해군함정의 소말리아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동의안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해 국제 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소말리아 인근해역 해적 퇴치를 위해 회원국의 군함·항공기의 참여를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레인과 지부티에 합동실사단을 파견해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파견은 국회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파견부대의 규모는 4,500톤급 구축함 1척으로 LYNX 헬기 1대와 고속단장 3정을 답재하며, 인인원은 310명 이내다. 함정은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해 4.5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

파견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최종 파견시기는 국회동의 후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부대 지휘권은 우리군이 보유하되,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운용은 연합해군사와 협조하에 우리군이 행사하고, 연합해군사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은 10개월분으로 약 280억 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임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힘든 환경속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열심히 일해줘 감사하다"며 격려하고 "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해 1기 경제팀이 꿋꿋하게 일관된 태도로 경제위기에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고 "새 진용을 갖춘 2기 경제팀도 1기 때의 일관된 정책기조 위에서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설 명절과 관련 "물가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명절을 전후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현장을 방문해 민생을 살피기 바란다"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파견 동의안을 비롯해 △법률공포 5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자원 연도별 통합계획안’과 ‘2009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환경부에서는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원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사업자는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를 내보내지 않도록 하고, 방송전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해 심의하도록 했다.

또 방송광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건전한 소비생활과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내용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 규정에 새롭게 추가했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은 주요한 국가 브랜드 정책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3년마다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국가이미지위원회를 대체해 대통령 소속으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각 분과위원회와 사업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활동과 관련한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이 주재하에 민간기업의 해외지사와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시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의 60%, 연면적의 50% 이하로 완화했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포털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 명 이상,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제공자는 1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또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가운데 보상금은 평균 5%,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평균 3%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공명예수당은 1만원 인상됐다.

이밖에도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8건의 법률공포안도 일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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