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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강 살리기, 지방 건설사 참여 확실히 보장
2009.0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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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져올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봤다.

① [왜?] 강이 살아나야 사람도 경제도 산다
② [어떻게?] 지역경제 살리고 생태·문화·휴식공간 만들고
③ [기대효과?] ‘녹색 뉴딜’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④ [쟁점풀이 1] 4대강 준설은 운하 건설용?
⑤ [쟁점풀이 2]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된다?

7. 미국은 녹색뉴딜인데 비해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사업만 벌이는 거 아니냐?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판 녹색뉴딜사업이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미국은 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학교 등 복지사업과 기존 고속도로 정비, 인터넷 광역망 확충 등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런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가 토목사업 위주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이느냐는 각 국이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 정비, 인터넷 광역망 확충 등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인터넷 광역망 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적당한 계기가 없어 미뤄오던 일이었는데, 경제위기를 맞아 마련된 대규모 경기부양책 속에 섞어넣어 이번 기회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천분야가 다른 SOC에 비해 크게 낙후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에 소홀, 하천이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하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 큰 물난리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뒤에야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들어간 돈이 도로를 만드는데 쓰인 돈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1999년～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투자된 금액은 8조8000억원 가량입니다. 이는 도로 건설비용 77조9000억원의 11%, 철도 건설비용 36조4000억원의 24%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하천정비가 절실했지만 이곳저곳 예산 쓰임이 많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처럼 우리나라도 5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경기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기왕이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국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쓸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경기부양책으로 확보한 막대한 재정을 어디 곳에 쓰냐는 문제는 각국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낙후한 인터넷 광역망 확충에, 우리나라는 낙후한 하천정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 치수 사업이 아닙니다. 강 주변을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현시기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입니다.

8. 대기업 위주의 턴키발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없다?

☞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원래 하천공사는 대기업보다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천공사는 공종이 단순한데다 사업비 규모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대규모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지방 중소기업의 몫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 대기업 위주의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더라도 지방 중소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가령 턴키 입찰참여 자격요건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여부를 포함시켜 이를 성적으로 메긴다면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턴키 입찰과 일반공사 입찰을 균형있게 배치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폭을 넓힐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경제도 살고, 공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9. 건설기술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팀이 지난해 대운하 용역팀이다?

☞ 일부 연구원이 겹쳤지만 전혀 다른 팀이다

이번 4대강 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건설기술연구원(건기원)이 총괄하고 있지만 건기원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건기원의 독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대운하 용역팀의 일부연구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연구팀은 아닙니다.

지난해 대운하 용역팀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후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대운하 용역팀 참여를 일종의 ‘주홍글씨’처럼 낙인찍어서 항상 색안경을 쓰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해당 연구원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건기원의 김이태 박사 징계건을 외압에 따른 조치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불과합니다. 김이태 박사 건은 건기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일 뿐,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의견조차 전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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