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4대강,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가장 효과적
2009.01.20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져올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봤다.

① [왜?] 강이 살아나야 사람도 경제도 산다
② [어떻게?] 지역경제 살리고 생태·문화·휴식공간 만들고
③ [기대효과?] ‘녹색 뉴딜’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④ [쟁점풀이 1] 4대강 준설은 운하 건설용?

4. 홍수가 잦은 지방하천부터 정비해야 한다?

☞ 4대강을 정비해야 상류 지천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제 매년 홍수피해가 집중되는 곳은 4대강 유역보다는 지방의 작은 군소하천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하천정비예산 중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각각 2조4000억원, 6조40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전체 하천예산의 72% 가량이 지방하천 정비에 쓰인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지방하천 사업비가 더욱 늘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국가하천보다 오히려 예산규모가 큽니다. 국가하천 예산은 7910억원인데 비해 지방하천에는 88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처럼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홍수대비가 잘 된 국가하천인 4대강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국가하천의 제방 설치비율(개수율)은 97%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방이 낡고 허약해 대대적인 보강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대강에는 40～50년 이상 된 낡은 제방이 많은데다 홍수때마다 제방 일부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2년 국가하천의 제방안전도를 일제조사한 결과 약 500Km 가량의 제방에 안전문제가 있었습니다.

4대강 주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산업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이 지역의 제방 중 일부가 무너진다면 국가적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잘했다는 미국도 지난해 미시시피강 제방 20여 개가 무너졌습니다. 2005년에는 뉴올리온스 일대 제방이 무너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동맥 구실을 하는 4대강 유역을 제대로 정비해둬야 상류 지천의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의 상하류는 사람의 혈관처럼 빈틈없이 연결돼 있는데, 4대강 중심의 하류쪽에 퇴사물이 쌓여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류쪽에서 큰 홍수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4대강 주변은 사람과 산업이 몰려 있는 만큼 이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치수문제 해결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댐 건설과 수질 개선은 아무 관계가 없다?

☞ 댐을 통해 물을 풍부히 확보해야 물이 깨끗해진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이 많은 것 같지만 대개 여름 한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해 일부 하천의 강바닥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처럼 일부 홍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류쪽에서 풍부한 물이 꾸준히 공급돼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댐은 바다로 흘러가버릴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담아둔 물을 겨울 가뭄 때 내려 보내면 마른 하천에 사시사철 일정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댐 하나를 지으려면 주변 산과 강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 환경파괴가 적은 중소규모 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파괴 및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줄이면서도 강도 살리고, 물 부족도 해결하는 1석 3조의 묘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하천 수질을 개선하려면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1996～2005년) 수질 개선을 위해 총 26조90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2015년까지 32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략 19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삽질하던 시절에 비해 인력 소모가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포크레인 1대가 10명의 삽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니까 확실히 인력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화 시공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은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16.6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전 산업평균인 14.7명보다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구조조정이 되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이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찬바람을 맞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그나마 일감이 없어 하루를 공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들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요즘 건설현장은 대부분 중국동포들이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늘어난 일자리가 중국동포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고용인원의 9.3%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크게 늘어난 일자리의 혜택을 중국동포들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과장된 것입니다. 그 혜택은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건설현장에서부터 자재생산, 운반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새벽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대략 14조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혹자는 “차리리 이 돈을 저소득층 복지예산으로 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단순한 지원책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복지대책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한 재정 투입은 고용창출 뿐 아니라 유관 산업의 생산을 자극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얻은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고, 이 돈을 다시 다른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소매업 등 자영업도 덩달아 살아나게 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 복지 사업보다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2로, 서비스업 1.695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자리도 늘리고, 경기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